김동연·오세훈 대선 출마, 보궐선거 치러질까?
김동연·오세훈 대선 출마, 보궐선거 치러질까?
- 김동연 경기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출마 시 사퇴해야 할까? 보궐선거 여부, 시기, 절차, 예산과 과거 사례까지 한눈에 정리한 현실 가이드입니다.
김동연·오세훈 대선 출마 시, 보궐선거 생길까?
2025년, 차기 대선 정국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르면서
김동연 경기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출마 가능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현직 광역단체장인데요,
“대선 출마하면 무조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나요?”
“그럼 서울·경기 모두 보궐선거를 또 치르게 되는 건가요?”
“언제, 어떻게, 예산은 얼마나 들고, 누가 출마할까요?”
이 질문들, 지금부터 정리해드립니다.
1. 현직 단체장이 대선 출마하면 사퇴해야 할까?
✅ 네, 반드시 사퇴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공직자는
📌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 대상 | 광역단체장,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등 현직 공직자 |
| 사퇴 시한 | 대선일 기준 90일 전까지 |
| 법적 근거 | 공직선거법 제53조 ①항 |
즉, 2027년 3월 예정인 차기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한다면
2026년 12월 중순까지 사퇴해야 출마 자격을 갖게 됩니다.
2. 사퇴하면 보궐선거 반드시 하나요?
✅ 사퇴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직선거법 제201조에 따라,
📌 선거일 180일 전까지 공석이 된 경우에만 보궐선거를 실시합니다.
| 선거일 180일 전까지 | ✅ 보궐선거 실시 |
| 선거일 180일 이내 | ❌ 후임 선출 없이 부지사·부시장 권한대행체제 유지 |
즉, 김동연·오세훈 두 인물이
2026년 9월 이전에 사퇴한다면 → 2026년 10~11월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사퇴할 경우 → 후임자 없이 임기 만료 시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유지됩니다.
3. 보궐선거, 대선과 동시에 치러질까?
✅ 원칙적으로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선거 일정이 겹친다면 동시에 치를 수도 있습니다.
예시:
- 과거 2012년 대선 + 일부 기초단체장 보궐선거 동시 시행
- 단, 일정상 대선과 보궐선거가 겹치지 않으면 별도 예산·일정 필요
📌 보궐선거는 공석 발생 후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므로
대선보다 앞서 실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보궐선거 비용은 얼마나 들까?
2021년 오세훈 시장이 재당선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준,
📌 선거 예산은 약 570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경기도 역시 500억 원대 이상 예상.
| 서울 | 약 570억 원 (2021년 기준) |
| 경기 | 약 600억 원 (규모 고려 시) |
즉, 두 사람이 동시에 사퇴할 경우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선거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5. 보궐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보궐선거는 남은 임기만 수행하는 한시적 직위입니다.
| 기존 임기 | 2022년 7월 ~ 2026년 6월 (4년) |
| 보궐 당선자 임기 | 당선일 ~ 2026년 6월까지 약 1~2년 내외 |
즉, 보궐 당선자는
**차기 전국 지방선거(2026년 6월)**까지 임시 시장·지사로 재직하게 됩니다.
6. 행정 공백 우려는?
사실상 권한대행 체제로 유지되지만, 제한은 존재합니다.
| 대규모 예산 편성 | 불가 또는 제한적 |
| 장기계획 변경 | 사실상 불가능 |
| 인사 결정권 | 일부 제한 |
| 정치적 추진력 | 급감 (선출직 부재로 책임성 떨어짐) |
✅ 특히 서울시·경기도는 국가예산과 직결되는 광역단체이기 때문에
행정 공백이 길어질 경우 정책 추진력과 대외 협상력 모두 약화될 수 있습니다.
7. 과거 사례도 있었을까?
✔️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 박원순 전 시장 사망 → 오세훈 당선
- 보궐선거로 1년 2개월간 임기 수행
✔️ 2002년 이회창 대선 출마
- 서울시장 고건, 경기도지사 손학규 등 일부 광역단체장 사퇴 후 대선 출마
→ 이후 모두 보궐선거 실시
📌 즉, 대선 출마 = 보궐선거 트리거라는 건
우리 정치사에서 반복된 패턴입니다.
마무리 요약
| 현직 단체장 대선 출마 | 사퇴 의무 있음 (선거일 90일 전까지) |
| 보궐선거 여부 | 선거일 180일 전 사퇴 시 보궐선거 실시 |
| 보궐선거 시기 | 공석 발생 후 60일 이내 (대선보다 앞서 열릴 수도 있음) |
| 예산 규모 | 서울·경기 합쳐 약 1,000억 원 추정 |
| 당선자 임기 | 잔여 임기(2026년 6월까지)만 수행 |
| 과거 사례 | 2002, 2021년 등 반복 존재 |
마무리하며
김동연 경기지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실제로 대선에 출마하고,
법적 요건에 따라 사퇴를 하게 된다면
서울과 경기 모두 보궐선거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선거 이벤트를 넘어
👉 행정 안정성, 예산 집행, 정책 연속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죠.
지금부터라도 각 지자체, 정당, 유권자 모두가
이 사안의 현실성과 파급력을 면밀히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출처:
- 공직선거법 제53조, 제201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궐선거 안내
- 서울시 보궐선거 예산 편성 기준 (2021)